자유진영 중심축 부상한 나토와 ‘파트너십’ 의미 크다[사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중심 국제질서의 틀이 바뀌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침략 전쟁(러시아)에 나서고, 독재를 강화(중국)하면서 안보리는 무력화됐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동맹군 30만 명 동원 체제를 갖추는 등 자유 진영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핀란드와 스웨덴은 중립을 청산하고 나토 가입을 결정, 회원국이 32개로 불어난다. 일본에 연락사무소 추진 등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도 진행 중이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아태 파트너국(AP4)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도 초청국으로 참석한다.

이런 대전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안보, 신흥 기술 등 11개 분야의 한·나토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양자동맹인 한미동맹에 이어 자유 진영의 최대 안보기구인 나토와 전방위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상황에서 자유 진영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된 AP4를 신흥 안보 협력 체제로 격상하는 것도 시의적절하다.

나토가 한국 등 아시아의 핵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 나토는 지난해 6월 마드리드 정상회의 때 향후 10년 전략을 제시한 신전략 개념 문서에서 러시아를 중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바 있다. 중국이 대만해협 등에서 현상 변경을 추구할 경우 나토가 군사적 관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함께 중국의 시진핑 독재를 견제해야 하는 우리나라엔 나토의 이 같은 영역 확대가 긴요하다. 안보리가 형해화하고, 유엔이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견지하기 위해선 동맹을 기반으로 자유 진영 중심축인 나토와의 협력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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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영 중심축 부상한 나토와 ‘파트너십’ 의미 크다[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