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처리 앞두고 전운

여야 합의로 10일부터 7월 임시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에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문제까지 정쟁에 휘말리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도 앞둔 상황이라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를 외치며 장외·철야농성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2박 3일 동안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단’이 일본을 찾는다. 방일단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현지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를 만나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논란을 두고도 여야의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가까운 곳으로 종점을 옮겼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번 논란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오는 17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쟁점 법안에 관한 여야 대치도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오는 11, 12일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릴 예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9일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적대적 대북관’ 논란이 제기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