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고속도로 사업중단 왜
야권 ‘처가 카르텔’ 이슈화에
당정 “새빨간 거짓말” 반박
원희룡, 민주 책임론 거론하며
“장관인 나를 고발하라”
예타 통과한 사업 백지화에
주민 반발 등 후폭풍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야당의 의혹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향후 사실 확인을 통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고속도로 편익의 수혜자인 양평지역 주민들의 요구 등으로 건설이 추진됐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가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의혹 제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6일 양평고속도로의 노선검토와 사업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거론했다. 이미 해당 고속도로 관련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민주당의 공세를 맞받아친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중에 검토된 복수안(대안, 예타안)을 포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 공개했으며, 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해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나들목(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원 장관이 야당의 공세에 이처럼 무기한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주민 불편과 지자체 반발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원 장관과 여당은 이례적으로 정책 논의가 아닌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당정협의회까지 열고 야권의 의혹 제기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당정에 참석한 원 장관은 “민주당은 진실이 아닌 정치 공세 건수를 잡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있지도 않은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당정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노선을 변경하며 사업비 1000억 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정체 해소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사업비의 0.8%인 140억 원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 일가 소유 인근 지가 상승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정민·김보름·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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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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