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수신잔액 공개도 안해
“건전성 관리감독 재정비해야”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규모 284조 원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18%로 치솟으면서 새마을금고가 금융 위기의 뇌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독 부실을 틈타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근본적으로는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294개 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3.59%에서 올해 6월 말 6.18% 수준까지 올라섰다.
3월 말 현재 0.33%를 기록한 은행권 연체율과 비교하면 약 19배 수준에 달한다. 행안부는 현재 6%대인 연체율을 올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이를 두고 일차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의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이 크지만, 감독 당국인 행안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건설·부동산 대출 탓이 큰데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이미 지난해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건전성 규제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신협·농협·수협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이들 기관에 비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신협·농협·수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강도 검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대개 중앙회의 자체 감독에 맡겨져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에 의해 구성되는 자치회이기 때문에 관련 금고 이사장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나 수신 잔액 같은 기본적 정보조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금융 자산 규모 284조 원, 거래 고객만 2262만 명이지만, 행안부에서 금고 관련 업무 인력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과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영업수익 등 경영지표가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독 권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실이 심각해지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새마을금고의 감독관리체계를 금융감독원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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