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액수와 큰 차이 없어 논란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계속 떨어져…가입 동기 떨어뜨리나?


매월 286만 원 정도를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35만7000원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월 35만7636원에 불과했다. 이런 연금 수령액은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만3180원)과 별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 원이라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금이 계속 소진되고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확산하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월평균 100만 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 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 원에서 다시 40만 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도 60세까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가능한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탓에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40%)을 일부라도 회복해 45∼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는 국내 연금 개혁 논의에서 ‘핫이슈’여서 전문가들끼리도 입장이 크게 엇갈리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연금 재정 안정론자들은 안 그래도 취약한 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40%)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론 쪽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30만7500원)보다 오른 월 32만3000원이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2014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 원에서 2023년 22조5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7000억 원, 2040년 76조9000억 원, 2050년 125조4000억 원, 2060년 179조4000억 원, 2070년 238조 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