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글로벌 트렌드 맞게 규제개혁”
韓경제 ‘상저하고’ 의지 피력
이권카르텔 구조 타파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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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이 4일 오전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수출확대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 반등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탈 것으로 보고, 정책의 중심을 물가에서 경제활력으로 옮겨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반등을 위해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과 투자 촉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철저한 이권 카르텔 타파에 나서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FDI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70억9000만 달러(약 22조3500억 원·신고 기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2018년의 157억500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

김윤희 ·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