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간인출입통제선 무단 통과를 시도한 민간인을 저지한 장병들을 향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단호한 경계 태세에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규칙대로 행동하는 용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장병들의 헌신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토대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민통선을 단호히 지켜낸 장병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규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며 "정치와 행정을 하며 느낀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사고 중에 규정이나 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많지 않다"며 "규칙을 진짜로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규정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포상휴가 꼭 받아서 푹 쉬다 오시고, 몸 건강히 무탈하게 군 복무 마치시길 기원한다"며 "공동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국민들께서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오토바이 2대를 나눠 타고 온 남성 3명은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아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무단 통과를 시도했다. 초병들은 검문소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사전 신청이 없었고, 오토바이는 민통선을 통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토대로 이들을 제지했다. 그런데도 남성들이 물러나지 않자 규정에 따라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발생했다. 남성들은 군의 과잉 대응을 주장했으나, 군 당국은 조사 결과 초병들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대응했다며 이들에게 포상휴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진정 장병들의 용기에 감사하다면 얼렁뚱땅 숟가락을 얹을 게 아니라 지난 정부의 경계 실패에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민통선 침입에 단호히 대응하며 경계에 성공한 우리 군의 모습은 확 달라진 안보의지의 방증일 것"이라며 너무나도 당연한 경계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 목선 침투사건 △철책 귀순 사건 △2021년 헤엄 귀순 사건 △50대 남성 수방사 땅굴 침임 △제주 해군기지 시위대 난입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군 경계 실패 사건들이 문 정권에서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그렇기에 ‘초병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규칙을 지키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며 "‘규칙대로 하는 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는 이 대표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 않은 문 정권에게 해야 할 말 아닌가"라며 "이 대표는 우리 군의 단호한 경계태세에 숟가락 얹지 말고 문 정권의 경계 실패에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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