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대법 앞 ‘찬반 시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인종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린 29일 워싱턴DC에서 이에 찬성·반대하는 시위대가 각각 ‘(어퍼머티브 액션은) 인종에 기반한 차별’ ‘우리도 사람이다’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로 마주 보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미 대법 “소수인종 우대 위헌”

보수 6 vs 진보 3으로 갈린 결정

정치권도 ‘보수 대 진보’로 공방
바이든 “부유한 사람에게 혜택”
트럼프 “능력기반 제도로 회귀”
낙태권 이어 대선 핵심이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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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 다양성을 이유로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해온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우수한 성적에도 흑인·히스패닉 등에 밀려 피해를 봤던 한국계 등 아시아계 학생들의 미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보수 6명·진보 3명 등 이념지형에 따라 갈리고 정치권도 민주·공화 양당이 정반대 반응을 보이면서 여성낙태권에 이어 어퍼머티브 액션이 내년 대선향배를 가를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대법원은 이날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시작된 어퍼머티브 액션은 60여 년간 미국 내 대학입시·채용 등에서 흑인·히스패닉·미국 원주민 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백인은 물론 높은 교육열로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들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주들이 하나둘 늘어 현재 9개 주에 이른다.

반면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인종 다양성을 내세워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에 한국계 등 아시아계 학생은 늘어나는 인구와 우수한 성적에도 10여 년째 하버드대 입학률에 변화가 없을 정도로 흑인·히스패닉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명문대 학생 구성에 백인·아시아계가 많아지고 흑인·히스패닉이 적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 제도를 폐지한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는 전체 학부생 중 아시아계가 29%로 가장 많고 백인 26%, 히스패닉 22%, 흑인 3% 등이다. 하지만 흑인·히스패닉 등의 반발 및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 가능성과 함께 백인 진학률 저하 시 교육정책이 추가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고 공화당은 환영 일색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학교에서 혜택받는 사람은 부유하고 인맥 좋은 사람들”이라며 “모두를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흑인 남성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의 책임이 인종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헌 결정에 찬성했지만, 진보 성향 흑인 여성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인종은 생각지 말라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해결하기는커녕 보는 것도 거부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