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사교육비 경감대책’ 협의

출제기법 고도화로 변별력 확보
이주호“물수능 아닌 공정 수능”
학원의 과장 불법광고 엄정대응

폐지 예정된 외고·자사고 존치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근본 원인이 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출제기법 고도화로 교과과정 안에서도 난이도를 유지해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최근 혼선을 빚었던 수능 출제방향에 대해서 ‘교과과정 밖 킬러 문항 배제와 교과과정 안 변별력 유지’라는 방침을 정하고 공교육 신뢰도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불공정한 교육시장을 바로잡는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이 아니다”라며 “출제기법을 고도화해 출제진이 공정하게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교육부 수장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할 경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오는 9월 모의고사(모의평가)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당장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예정인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현재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전 정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획일적 평등교육으로 학교 교육 질은 하락한 반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로 급증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EBS를 활용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 교육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시 관련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능이란 입시제도를 두고 사교육과 공교육이 맞물리는 교육 당국과 학원가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도 초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을 모의평가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평가에 다시 등장하자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김보름·최지영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