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5개월된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서 모 씨가 지난 2022년 12월 6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범’ 기소된 전 남편에게는 징역 2년 4개월
재판부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가 15일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유석철)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 씨에 대해 총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가 기소된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5년, 사체은닉 혐의는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는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진 것이다. 또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 남편 최모(30)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 남편 최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서 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 남편 최 씨를 면회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 딸을 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했으며, 2020년 1월쯤에는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이가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씨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