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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특별단속해 63건 적발
허위 보증 ·보험이 31명으로 가장 많아
불법 중개 26명, 보증금 미반환 19명순

창원=박영수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 월간 전세사기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63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15명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유형별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32명 △법정 초과 수수료·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2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명 순으로 검거됐다. 적발된 63건의 총 피해 금액은 228억 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은행에 허위 임대차 서류를 제출해 서민전세자금 2억 원을 편취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 16억1000만 원을 편취하고 56억7000만 원의 허위담보 대출을 받는 등 72억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사건 총책 등 14명을 검거돼 4명이 구속됐다. 또 인터넷 은행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 전세자금 10억 원을 편취한 사건 총책 등 7명이 전원 구속됐다. 이밖에 경찰은 전세사기 사범 47건 15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