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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차세대 반도체 사업에 1조96억
2027년까지 2.8조 금융지원

미·중 중심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유럽연합(EU) 주요국·일본까지 가세하며 반도체 전쟁이 글로벌 대전(大戰)으로 불붙자 정부가 K-반도체 위기 극복과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연구·개발(R&D)을 통한 차세대 유망 기술 확보,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환경 조성, 산업 생태계 강화와 국제 협력 등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 △공급망 리스크(위험) 관리와 인력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학계·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당면한 핵심 화두와 향후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올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내놓은 반도체 투자 활성화, 선도기술 개발, 인력 확보, 30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메모리 초격차 유지를 위해 PIM(Processing In Memory),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같은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PIM 설계기술,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투입되고 있는 40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이 2028년까지 이어진다. 2020~2029년 1조96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도 추진된다. 전력반도체와 차량용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4000억 원 수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시행한다. 매력적인 반도체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고 인허가 타임아웃제나 용적률 완화 특례를 도입한 데 더 나아가 올해 5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2조8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는 하반기에 출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투자를 위한 전력(電力) 적기 공급도 이뤄진다.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국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대폭 확대 등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 사업도 강화한다. 기술력 있는 반도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신규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로서 한국형 IMEC(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센터)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