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사회

부산지검, 무고사범 12명 기소…사법질서 뒤흔드는 중대범죄

김기현 기자
김기현 기자
  • 입력 2023-06-08 17:15
댓글 0 폰트
형사 처벌 피하거나 금전적 이익 위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
검찰, "선량한 시민이 수사받고 처벌받게 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 엄벌"



부산= 김기현기자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선량한 시민을 허위로 고소한 무고사범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무고사범 12명을 입건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복지센터 운영자인 60대 A 씨는 지난 1월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고 사업자 명의 대여자와 관련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질적으로 복지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수사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진정을 넣기도 했다.

70대 B 씨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면서 경리로 일했던 부하 직원이 분양대금 2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는 등 3차례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C 씨는 성매매를 한 뒤 성매수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허위 신고했다가 기소됐다. C 씨는 당시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로 모텔에 끌려왔고 폭행당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D 씨는 폭행혐의로 구속된 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특히 상습, 음해성 무고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푸틴-시진핑 10월 만난다”…‘반미 연대’ 강화 전망
“푸틴-시진핑 10월 만난다”…‘반미 연대’ 강화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진행하며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장한후이 주러 중국대사는 29일(현지 시간) 양측 정상이 10월 중국에서 만나 중요한 전략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통신에 밝혔다.장 대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국제적 영역에서 양국 간 전략적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 협력의 모든 현안과 핵심 이슈를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정해졌지만,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10월 중국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약 7개월 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당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발표 10주년을 맞아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다.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외교적으로 고립 상태에 놓인 푸틴 대통령이 북·중·러 3국 연대 강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 회담을 열어 양측 간 확고한 동맹 관계를 드러낸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김규태 기
waterpik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