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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서 풀려나 재판받아 부구청장 대행 종료
피고인 1심 진행돼 ‘사법 리스크’는 여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풀려남에 따라 8일부터 출근을 재개한다. 이로써 박 구청장은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용산구청은 작년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되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는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을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직접 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구청장에게 직무집행 권한이 없어 부구청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했다.

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당초 박 구청장이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한 만큼 업무 현장에 당장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다만 구속 상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데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당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부터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 측은 이달 2일 보석 심사에서 사고 직후 충격과 수습 과정의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고 일정 조건 아래에 석방돼 재판받는 것으로, 박 구청장의 경우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조건이 붙었다. 1심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말 구속돼 만기가 다가온 상태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구청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데다 주거지 제한 등 보석 조건으로 활동 반경이 제한된 점에서 구정 운영에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