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거부로 논란 키운 선관위

위원 9명중 7명 文정부와 가까운 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이 장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쿠리 투표’와 위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쇄신을 미적대다 자녀 특혜 채용 비리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아빠 찬스’와 ‘형님 찬스’에 이어 ‘근무지 세습’ 정황까지 불거졌음에도 선관위가 끝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면서 국민 여론도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7명의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인을 지정한다. 이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된 남래진·조병현 위원 2명을 제외하면 7명 모두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김필곤 상임위원과 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노태악 위원장과 김창보·박순영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조성대 위원 역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선출됐다.

2017년 이후 선관위를 이끈 위원장들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졌다. 2017년 12월 임명된 권순일 전 위원장은 최고 선임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무죄 법리를 주도해 대선 출마 길을 열어줬다. 2020년 11월∼2022년 5월 재직한 노정희 전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노태악 현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선관위를 장악한 기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도운 권 전 위원장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고, 노 전 위원장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을 훼손하는 ‘소쿠리 투표’ 사태가 터졌음에도 실무 책임자만 교체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44일 만에 물러났다. 노 위원장은 전·현직 간부 11명이 채용 비리 의혹에 휘말렸음에도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