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에 맞불…“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미지 크게보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화폐 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결내용 왜곡한 문자 언론에 돌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왜곡한 문자를 언론에 발송했다"며 "불문 결정과 관련된 사안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모든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과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강력히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3일 오전 감사원이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관련 증거를 검토, 권익위원장 개인 의혹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라는 뜻의 ‘불문’ 결정을 내린 의결 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 사무국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한 내용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을 수 없다는 감사원 법 관련 원칙을 훼손할 것임을 예고한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유권 해석 부분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 감사원 모든 관련자들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유권 해석 관련 허위 제보·증언을 근거로 한 조작 감사 의혹에 대해 감사원 사무국의 일방적 주장이 외부에 그대로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이날 오전 감사원은 언론에 문자를 보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일부 언론은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게 문책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최종 불문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문자메시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가 결국 권익위 수장인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또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도중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주장해 왔다.

이예린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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