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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검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 회의체’ 가동

박정경 기자
박정경 기자
  • 입력 2023-06-02 11:48
  • 수정 2023-06-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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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운영… 공조체계 강화
인지·감시·조사·제재 등 개선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인지·감시·조사·제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첫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서민 투자자와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주요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이 강조됐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됐다.

협의회는 기획조사와 공동조사, 특별단속반 운영 현황·조사 상황을 논의해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제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3개월간 운영되며 논의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선포한 이후 마련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 한 해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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