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장관 2∼4일 샹그릴라 대화 참석, 한미일 안보협력 구체화
한일 국방장관회담 4년만에 성사, 초계기 갈등 논의될듯
한중 국방장관회담서 북 도발 묵인해온 중국 반응 주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이 장관은 회의 기간 한일·한중·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3국 간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warning data) 공유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한일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하면서 3국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간 만남 이후 4년 만에 성사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국방교류 확대의 중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초계기 갈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이런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국방 당국 간 교류도 그 여파로 중단됐다.

한중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에 대좌하게 된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회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 장관은 또 캐나다·네덜란드·독일·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국방장관과도 회담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들과 양자 국방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