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법원. 뉴시스.

1심 공개→2심 비공개
외교관계 사항으로 공개 시 국익 침해 우려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위안부 피해자 합의’ 한·일 간 협상 과정에서 제작된 문건은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개를 청구받은 정보는 외교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이에 송 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재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2016년 2월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송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