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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50대 남성 구속기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1일 학원가에서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성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출입문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미수)를 받고 있다. 당시 초등생들은 A 씨의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쳤다.
학원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대를)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과 42범인 A 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등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했다고 설명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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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 대행 겨냥 “특검·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 대상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특히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린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탄핵을 벼르고 나서자,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 직후 민주당은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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