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원장 만나 요청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집회 때마다 경찰에 대한 폭력 및 협박 행위가 반복되자 사법부에 엄정 처벌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위원장을 예방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9000여 건에 달하고 피해자 중 90%가 경찰관이다.

지난 1일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4명이 서울 도심 집회에서 안전 펜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윤 청장은 이 위원장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 위원장에게 지난달 3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경제적 살인’이라며 양형 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출범한 9기 양형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