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
소득제한 풀어 본인부담 이용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넓혀 오는 2027년까지 전 국민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현재보다 7%포인트 늘어난 40%로 끌어올리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60만 개를 신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사회서비스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등 질적·양적 고도화를 통해 ‘약자복지’ 토대 위에서 ‘복지-고용-성장’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보장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되어야 한다”며 “적절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서 생산성이 향상돼야 복지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도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략회의 핵심과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과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이다. 사회서비스 대상자는 현재 취약계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 청년, 돌봄필요 중장년, 갑작스러운 돌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춰 신규 서비스도 확충한다.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해 경쟁 원리를 도입,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등 공급 혁신에도 나선다. 기반 조성을 위해 진흥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권도경·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