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야당 표결 강행땐 필리버스터 검토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밀어붙인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법안 처리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고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투표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의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해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명백하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안으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반대를 위한 총의를 모은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