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전담인력 1.5배 ↑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 1일부터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경제체제도 전환한다. 최근 주식 거래가 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수법도 고도화·지능화하고 있으나 기존 체제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신설, 운영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해 불공정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에도 나선다.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불법 리딩방 제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도 내달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기로 했다.

상장사 대주주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시세차익을 올린 불공정 행위 적발을 위한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한다. 더불어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사모전환사채(CB) 및 이상 과열 업종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실시한다.

조직개편 및 인력 확충도 단행한다.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경쟁을 북돋기로 했다. 이들 부서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으로 확대하고 특별조사팀(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신종 디지털자산 조사 대응)을 신설한다. 실제 조사전담 인력은 현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으로 증원된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잔액 3억 원 이상 유지 등으로 강화하고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CFD 전체 및 종목별 잔액과 실제 투자자 유형도 공시토록 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