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오는 6월 28일 ‘만 나이’의 법적 시행에 앞서 정부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만 나이’ 정착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오는 31일 오후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만 나이’ 제도의 본격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복잡한 나이 계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즉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게 된다.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포럼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방 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