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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 땅땅땅
“강행규정인 택시발전법 위반
회사측이 부담분 반환” 판결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기름값을 부담시키는 것은 양측의 자발적 합의하에 별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경북 경산시 택시 회사 소속 근로자가 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택시운송 사업자의 운송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 1항은 강행 규정”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외형상 유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은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사가 유류비를 운전기사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무효라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 택시 회사 A 사는 기사들과 임금 협정을 맺고, 운송 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왔다. 이런 관행은 택시발전법 12조 1항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2017년 10월 이후로도 계속됐다. 이에 소속 택시 기사 B 씨는 해당 약정이 무효라며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부담한 유류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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