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해 9월 2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군 장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순직 군·경 이중배상 금지 조항도 개정 추진
한 장관, 홍정기 일병 사건 예로 들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역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제외했던 것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건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건 국가가 병역의무자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병역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제외해 같은 나이에 같은 사고로 숨지거나 다쳐도 병역 의무 전인 피해 남성은 여성보다 국가배상금이 적었다.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손실될 것으로 보는 장래의 소득)은 5억1334만 원이지만, 18개월의 군 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남아는 4억8651만 원으로 2682만 원이 적다.

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국가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은 손해를 입은 군·경 본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지만, 국가배상법은 유족도 이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만들었다.

한 장관은 개정 배경으로 2015년 8월 입대해 복무 중 급성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 사건을 들었다. 홍 일병 유족이 청구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2월 “정부가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책임을 인정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현행 국가배상법상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유족의 청구를 금지한 것을 이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길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