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노숙집회 엄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와 관련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불법 시위 자체보다 경찰의 진압 과정을 문제 삼는 일이 늘어났고, 이에 경찰이 불법 집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차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를 위한 연대와 협력 △공급망 안정·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책임 표명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진 한인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언급하고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 피해자를 비롯한 재외동포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청의 역할도 예고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