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과거 정부, 불법시위에 경찰권 포기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외면하거나 용납 않을 것”
경찰 비롯 관련 공무원에 엄정한 법 집행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숙집회 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에 관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23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에 걸쳐 서울 광화문 인근 등 도심 지역에서 노숙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 관해 경찰 등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그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