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금위, 외부 전문가 초청
‘근로시간’은 여론조사 등 신중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임금체계 개편 토론회를 여는 등 노동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표류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기존의 임금체계 개편 개혁안은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상생임금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상생임금위는 지난 2월 출범해 4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에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여론 수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 반발에 밀린 후에는 정부 안팎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소극적인 분위기였다. 근로시간에 이어 임금체계 개편까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경우 개혁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안 시행 여부를 여론조사 이후로 결정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계속 늦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의 기업은 강한 연공성(연공서열)으로 인해 유노조·대기업에 비해 동일 노동을 하는 무노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낮게 분포됐다. 2021년 기준으로 근속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임금 격차를 보면 한국은 2.87배로, 연공서열이 강한 일본(2.27배)보다 높고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65배)을 크게 상회한다.

정부는 당초 근로시간 개편안을 시작으로 임금체계 등으로 개혁 순서를 잡았으나, 근로시간 개편안이 표류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금체계 개선 문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리서치,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표적집단면접법(FGI) 등의 여론조사를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