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권 입법 논의
기업들 “상생 힘쓰는데” 반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11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을(乙)’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내걸고 가맹점 및 대리점의 단체구성권과 교섭권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 논의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부여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도 나왔는데, 산업계에서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갑과 을로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와 을의 경제적 기본권-대·중·소기업의 상호 대등한 교섭권 보장방안’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약자들이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고 기본사회로 가는 길로 민주당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교섭권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 설립 신고제 도입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단체구성권 보장)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의 의무화(교섭권 강화) △본사와 협의가 이뤄졌을 경우 협약 체결 후 공정위 신고 의무화 등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위상이 상당 부분 퇴색된 만큼,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정체성 확립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방점에 두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갑·을로 갈라치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은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