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의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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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논설고문

“이 더러운 싸움판에서 깨끗하게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주가조작을 다룬 영화 ‘작전’ 속의 대사다. 이번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사태도 통정매매·시세조종 등 온갖 탈법이 동원됐다. 13년 전 영화보다 작전 기간이 2∼3년으로 길어졌고, 판돈은 6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커졌다. 등장인물 중 큰 그림을 설계하는 ‘기술자’, 행동대원 ‘딸깍이’는 그대로다. ‘딸깍이’는 매수·매도 주문 때 컴퓨터 마우스 소리를 상징하는 은어다. 다만, 미등록 투자자문사가 다단계로 ‘쩐주’(큰손)를 끌어모았고, 판을 키우기 위해 차익결제거래(CFD)를 이용한 게 차이점이다.

증시엔 “교도소 1∼2년 갔다 오면 50억 원 챙긴다”는 소문이 나돈다. 지난해 적발된 주가조작 105건 중 불기소가 55.8%였고, 기소되더라도 40.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자본시장법엔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 상한을 5억 원으로 한다’고 돼 있다. 최근 260억 원을 챙긴 개미 주가조작범에게 그 3배인 780억 원 벌금을 때린 중국과 비교된다.

‘무관용 원칙’이 가장 확고한 나라는 미국이다. 주식 폰지 사기의 주범 70세의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받고 옥중 사망했다. 엔론 사건의 케네스 레이도 재판 중 죽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한다. 반면, 한국은 가장 큰 형량에 2분의 1을 더하는 가중주의가 원칙이다. 이를테면 주가조작 수익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1억 원씩 1만 명에게 1조 원 피해를 줘도 가중주의에 따라 형이 훨씬 가벼워진다. “감옥 가도 남는 장사”라는 게 빈말이 아니다.

SG 사태에는 연예인·의사·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돈을 잃었다는 ‘피해 호소인’만 넘쳐난다. 하지만 두 가지 점엔 수상한 냄새를 지울 수 없다. 우선, 두 곳의 대주주가 주가 폭락 직전에 각각 605억 원, 456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것이다. 증시에는 “대주주가 모르는 주가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대목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점이다. 바로 그 시점에 첫 작전 종목인 대성홀딩스의 매집이 시작됐다.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 모른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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