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반도체법 해결도 시급
“편중된 수출 구조 개편해야”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환하는 등의 구조 변화를 가속화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4월 수출 실적 공개 직후 별도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전날 미국에서 돌아온 추 부총리도 이날 수출 관련 대책 회의 없이 2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준비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출투자대책회의·수출투자책임관회의 등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기에 별다른 대책 회의를 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미 성과가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라는 실적 앞에 퇴색되는 모습이다. 미·중 패권분쟁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고 있는 반도체 등 국내 주력산업들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측의 확실한 ‘예외’ 조치를 약속받기를 원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산업계에선 정부가 대중 수출제재와 같은 궁극적 규제를 푸는 것이 단기적인 수출 실적 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번 방미를 통해 풀어줄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품목 측면에선 반도체, 지역적으로는 중국에 편중된 국내 수출의 구조적 변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와 중국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