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고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른 법정 기구들은 물론 노동조합 등도 관련 법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지원을 ‘눈먼 돈’처럼 여기는 행태가 급속히 악화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그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보조 및 위탁금으로 총 1조원 가까이 나갔다”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ATM(현금인출기)이 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 1억 원(현행 3억 원) 이상의 보조금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업체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1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외주업체에 부풀려 발주해 리베이트 4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 보조금도 호화여행·김정은 신년사 학습 등에 유용됐다. 경우는 다르지만, 양대 노총이나 광복회, 정의기억연대 등도 불투명한 회계가 문제가 됐다.

문 정부 기간 동안 연간 국가보조금 규모는 59조 원에서 102조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부정 사례는 15건 적발(34억 원 환수)에 그쳤다. ‘보조금=눈먼 돈’ 얘기가 나올 만하다. 시행령 개정은 첫 단추일 뿐이다. 모법인 보조금법 개정,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공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