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규 시민단체 본부장 기고
최근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한 기업 등 민관에서 전체 사용 전력을 무탄소 에너지로 충당하는 ‘CF100’의 국내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CF100(Carbon Free 100%)은 탄소배출 없는 무탄소 에너지로 전력을 100%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국내 여건상 RE100(Renewable Energy 100%)보다는 원전과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까지 포함한 CF100으로 탄소중립 전략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에너지업계는 CF100이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된다면 원전·수소 등의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안보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이러한 배경으로 운영허가기간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원전은 2030년까지 총 10기의 최초 운영허가기간이 종료된다.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0기를 10년 계속운전 시 얻게 되는 국가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는 매우 크다. 정산단가는 원전이 kWh당 43.7원·LNG 289.2원·풍력 173.6원·태양광 165.4원인데 10년간 평균 전력판매량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시 약 74조 원의 추가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과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이들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여기엔 일부 오해가 있다. 운영허가기간이란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에 대해 ‘경제적, 독점금지를 고려한 기간으로, 기술적 제한기간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됐다고 발전소의 안전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계속운전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나라들도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252기의 원전 중 92%인 233기의 원전이 계속운전을 했거나 하고 있다. 미국은 92기의 가동원전 중 85기가 40년을 넘어 60년 이상 운전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승인이 이뤄졌고, 일부는 80년 운영허가도 이뤄졌다. 고리2호기는 운영기간 중 3248억 원 규모의 지속적인 설비개선을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앞으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CF100 실현을 위해 계획된 원전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안전한 계속운전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실과과학네트웍 정책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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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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