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갭투자 ‘광주 빌라왕’
‘미추홀구 건축왕’과 동일수법

‘중대 민생범죄 변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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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양부남(62·사법연수원 22기·사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올해 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10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광주 빌라왕’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9월 민주당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률위원장을 맡은 직후 중대 민생범죄 피의자 변호를 맡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혐의로 붙잡힌 정모 씨(구속기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정 씨는 2019년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한 뒤 임차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를 양산해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이달까지 3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와 같은 수법이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정 씨의 사기 규모를 480억 원(주택 208채)으로 특정했고, 전세금 반환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5차례에 걸친 정 씨의 조사 과정에선 양 위원장의 일을 돕는 변호사가 수시로 입회했다. 양 위원장은 또 경찰이 지난해 11월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보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법원은 정 씨를 구속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 씨가 기소되자, 한동안 변호인 직을 유지하다 올 1월 사임했다.

당의 법률위원장이자, 내년 총선에서 호남 출마가 예상된 양 위원장이 중대 민생범죄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청년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씨의 숙부가 억울하다고 찾아와 변호하게 됐다”며 “(구속)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구속이 돼 면이 서지 않아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의자들은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모 씨는 부장판사 출신 김종복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강서구 빌라왕’ 사건 배후로 지목된 신모(37) 씨도 ‘드루킹 특검’을 진두지휘한 허익범 전 특검 등 5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