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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착수
대검, 마약·강력부 신설 추진

대검찰청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상 방치됐던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에 수억 원을 투입해 고도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마약 거래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웹사이트,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모니터링 시스템을 재구축해 다크웹상 마약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올해 3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검은 다크웹 수집을 위한 서버를 구축하는 한편, 다크웹 정보와 일반 웹 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동일·유사한 ID와 연락처의 활동 패턴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 2016년 웹상의 마약 판매 광고 글을 자동으로 검색·분석해 주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가 고도화·지능화하면서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마약 판매가 성행하며 시스템의 맹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를 500만 원 이상 밀수출 범죄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활용이 중단됐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 유통 수사가 가능해진 데다, 정부 차원에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만큼 대검에서도 주요 유통 경로인 다크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인식, 모니터링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마약·강력부’ 신설도 추진 중이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