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개편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전 여론 수렴 미흡으로 인해 ‘주 69시간 장기 노동’이란 오도된 프레임에 휘둘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보완을 위한 방향조차 못 잡으면서 개편안의 장기 표류를 초래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인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충분한 숙의 기간을 더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7∼8월 국회 제출보다 지연된 것으로,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를 고려하면 연내 입법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개편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 고용부는 앞뒤가 막힌 처지가 돼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장관은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해 세대·업종·직종·노사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노동계는 주 69시간 프레임이 성공했다며 반윤(反尹) 기세를 올린다. 윤 정부 노동개혁 1호인 개편안이 동력을 잃어 내년 4·10 총선 이후에나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노동 유연성 강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39개 중기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했다”고 밝힌 곳이 31%였다. 제조업체는 40%를 넘었다. 일률적인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 폐해가 심각한 것이다. 개편안은 옳은 방향이다.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산출이다. 그런 계산 방식이면 현행 제도에선 주 129시간도 가능하다. 개편안은 연간 기준으론 평균 주 48.5시간으로 줄어든다. 더구나 노사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개편안조차 좌초하면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끝장이다.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무능과 무책임 공직자에 대해선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개편안을 재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