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이 15년째 이어지면서 심화하는 재정난을 견디다 못해,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올해 전국 328개 대학의 10.7%인 35개가 학부생 등록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상 대학 21개보다 14개 증가한 것으로, 해당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재정난의 위험성부터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비현실적인 등록금 동결은 대학 교육의 질 저하와도 직결된다. 교육 환경 개선은 엄두도 내기 어렵게 한다. 첨단 설비를 새로 도입하긴커녕 낡은 기존 장비도 운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대학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대학 발전과 교육 경쟁력을 기대할 순 없다. 그런데도 현행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 인상’조차 불이익 대상이다. ‘교육 개혁’이 3대 개혁 과제인 윤석열 정부마저 그런 규제를 계속해선 안 된다.

지난 1월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일반대 총장 148명의 설문 조사에서도 49.1%가 ‘올해나 내년 중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제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할 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이던 지난 2월 14일 “올해와 내년은 적어도 대학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다. 그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