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가계부채 부담
에너지값상승 악재도 지속
올해 내수시장 더 억눌릴 듯

수출과 함께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축인 민간소비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 및 공공요금 상승발 물가 불안과 긴축발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내수를 짓누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로 2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민간소비(-0.2%)가 감소세로 전환된 영향이 컸다.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지난해 2분기 2.9%, 3분기 1.7%로 살아났지만, 경기 둔화 여파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돌려세우려면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하락세에 접어든 민간소비 여력을 되살리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높아 내수가 많이 부진할 거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려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연내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기준금리 2연속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시장의 인하 기대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 올해 안에 인하 기조로 돌아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한은 뉴욕사무소의 조사를 보면, 현지 12개 투자은행(IB) 중 8곳이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5.00∼5.25%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산유국들의 감산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악재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한 차례 보류한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문화일보가 개최한 긴급 좌담회에서 “초우량 기업인 한전의 회사채 과다발행으로 자본시장이 경색됐다”며 “특히 올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징조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규모로 발행할 경우 전력발(發)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