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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주거취약가구 및 반지하 가구에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 20세대 및 반지하주택 거주자 20세대다. 공고일(3월 30일) 기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지원 사항은 △단열·방수·창호·설비 공사 등 주택성능개선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방범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안전시설공사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공사 등이다. 구는 집수리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취약가구에 공사비용의 80%(최대 1000만 원), 반지하주택 가구는 공사비용의 50%(최대 600만 원)의 금액을 보조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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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 대행 겨냥 “특검·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협상 대상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특히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린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이날까지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탄핵을 벼르고 나서자,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 직후 민주당은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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