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마약 범죄 대응 현황

日, 총리직할 약물남용대책본부

미국은 마약단속국 등 초법적인 기구까지 설치해가며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 및 일본 등지에서도 강력한 마약 대응 기구를 설치해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범죄를 총괄하는 마약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이 불법 마약 소지 또는 투약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조례를 두고 있다. 미 연방의 ‘통제물질법’은 마약의 단순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초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한화 약 12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누범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달러(약 600만 원)의 벌금으로 수위를 높인다. 또, 법무부 산하에 마약단속국(DEA)을 두고 2019년 1만5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배치해 마약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DEA는 의사가 무분별하게 마약을 처방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강력한 통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EU 마약과 마약중독 관리센터(EMCDDA), 유럽연합 경찰청(EUROPOL) 등이 마약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중대조직범죄청(SOCA), 스코틀랜드 범죄·마약단속국(SCDEA) 등의 기구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총리대신 직할의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가 설립됐다.

다만, 이런 강력한 법안과 단속 기관의 등장도 ‘마약 합법화’라는 정책엔 무용지물이란 설명이다. 현재 미국 콜로라도주를 포함, 미국 50개 주 가운데 21개 주가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 펜타닐 등 신종 마약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처했다. 마약 합법화가 마약의 일상화를 초래한 사례도 있다.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해 6월부터 대마 성분이 포함된 과자와 음료도 허용했다. 그러자 어린이들이 ‘대마 쿠키’를 먹고 입원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