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60명 ‘불법 월례비’
“회사장비 무단사용 이득 배임”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월례비를 수수한 조종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업자들의 수사 의뢰는 처음이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10일 “부산경찰청에 지난 7일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이다. 수사 의뢰된 조종사 중 3분의 1 이상은 연간 월례비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회사 장비를 무단 사용해 이득을 얻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건설노조 현장 불법 관행 및 부조리 단속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경찰청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통해 63명을 검찰에 송치(2월 기준·구속 20명)했고, 360건 1535명을 수사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유도를 막기 위해 정부는 타워크레인·건설기계 조종사 구인·구직을 위한 플랫폼도 이날 개시했다.

한편 정부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거대 노조에 대해 조합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계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조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금속노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이승주·김윤희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