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국민적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지만, 개표 결과를 보면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後身)인 진보당 후보가 국회에 재진입했다.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로 재선거가 치러진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투표율(26.8%)이 저조한 이유도 크다. 그러나 위헌 정당이 외양을 바꿔 지역구 의원을 배출했다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같은 날 제주지검이 간첩단 혐의로 기소한 제주 ‘ㅎㄱㅎ(한길회)’ 조직원 3명 중 총책 강모 씨가 통진당 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진당은 해산된 이후 참여 인사들을 중심으로 2017년 민중당으로 재창당됐다가 2020년엔 진보당으로 변신했다. 당명도 ‘통합’만 없앴을 뿐 진보당의 명맥을 이었다. 당 강령도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해체해 민족으로 자주권을 확립한다’는 등 통진당 것과 유사점이 많다. 최근 물러난 김재연 전 상임대표도 통진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진보당이 국회에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 무책임과 무기력이다. 전주시을이 절대 열세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1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주시에서 15% 넘는 득표를 했다. 당선된 강 후보는 득표율이 39.1%이긴 하지만, 낮은 투표율 때문에 전체 유권자의 10% 남짓한 지지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여당으로선 더 뼈아픈 일이다. 국민의힘 후보는 8.0%를 얻어 5위에 그쳤다.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대표는 지금도 울산 국회의원이지만,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참패하고,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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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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