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체코 원자력발전사업 입찰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 한국형 원전으로 알려진 APR1400 모델 수출까지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부터 참담한데, 미 에너지부는 신고 주체가 미국의 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려 이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APR1400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기업과 함께 신고하라는 의미로, 사실상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한전 컨소시엄이 동일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할 때엔 그대로 승인한 바 있다.
이런데도 대통령실과 한수원 측은 한가한 소리만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약간의 현안”, 한수원 측은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안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언젠가 미국 에너지부 허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안이한 인식은 화를 키울 개연성이 크다. 그 사이에 한국 원전의 국제적 공신력도 추락할 것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합의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 취지부터 흔들린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 원전 협력에 대한 입장을 기술했다. 원전 수출과 개발을 함께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등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및 원자력 수출 진흥 등을 위한 원자력고위급위원회 개최 약속도 담겼다. ‘원전동맹’으로 불린 배경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 독자 수출 금지 소송까지 냈다. 미국이 APR1400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는 한 원전동맹은 신기루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27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한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뒤통수 맞고, 일본에 굽실대고, 중국에 걷어차인다는 조롱을 자초할 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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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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