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전기료의 대폭 인상이 없으면,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적자와 이를 메우기 위한 한전 회사채(債) 발행이 불가피한데, 그러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초우량 한전채가 회사채 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일반 회사채 발행을 저해하는 금융 불안까지 키우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오락가락하며 화를 키운다. 국민의힘이 6일 정부·민간 전문가들과 ‘전기·가스요금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연기했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다. 느닷없는 인상 보류에 따른 후폭풍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최근 한전 주가는 급락했고, 금융시장은 한전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한전채는 지난해 37조 원, 올 들어 8조 원 이상 발행됐다. 한전채 ‘구축 효과’로 중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회사채 발행에 나선 신세계건설·효성화학 등이 한전채에 밀려 미달 사태를 빚었고, 자금이 급한 기업들은 하는 수 없이 CP(기업어음)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금융업계는 지난해 9월 말처럼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지 않을지 긴장하고 있다. 당시에도 금리 5%대의 한전채로 자금이 쏠리면서 일반기업의 회사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일어났다.
어려울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실상을 설명하고 당장 전기료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 뼈를 깎는 한전 구조조정도 필수다. 늦출수록 전기료 폭탄은 더 커진다. 요금 현실화 골든 타임은 에너지 비수기인 2분기다.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겨울철에는 요금 올리기가 부담스럽고, 내년 4월 총선도 다가온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OPEC+(플러스)의 깜짝 감산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폐교 등 한전의 고통 분담 솔선수범이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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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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