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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조씨 청구 기각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입학 취소와 함께 의전원 졸업 자격이 상실됐고 이는 의사면허 취소 절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은 일정 시간 더 유지될 수 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씨는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하자 곧바로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판결문 송달기한 포함하면 40여 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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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7일 ‘金여사 문제’ 사과… ‘외교·의전 외 활동중단’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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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7일 ‘金여사 문제’ 사과… ‘외교·의전 외 활동중단’ 밝힐 듯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전격 사과하고 ‘김 여사는 외교·의전 이외 대외 활동은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인적쇄신·개각 요구에 대해서는 “인위적 개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할 것”이라며 “사과 수위나 구체적 문구는 대통령께서 직접 고민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시간 제한, 질문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소상히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의 김 여사 공개활동 제한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교·의전 이외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은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며 “사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달 예정된 윤 대통령 외교 일정에는 김 여사가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일 기자회견에는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및 부처 장·차관 교체 등 개각 요구에 대해서는 “인위적·국면전환용 인적 쇄신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인사 원칙을 유지하되,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순쯤 재직 기간이 오래된 장관 등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건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고심하다 밤에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손기은·김규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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