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올해(9620원)와 비교하면 25% 가까운 인상 폭이다. 노조 측은 “난방비 40%, 전기요금 20%, 수돗물값이 71%나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물가가 크게 올랐고 내년 총선도 다가오면서 대폭 인상 요구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라는 점도 변수다.
문 정부 5년 동안의 인상률은 41.6%로, 물가상승률(9.7%)의 4배를 넘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2018년의 16.4%, 2019년의 10.9% 인상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했다. 쪼개기 알바 등 초단기 일자리만 양산했고,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 1∼14시간 취업자가 사상 최대인 157만7000명에 달했다. 자영업과 소기업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급락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의 12.7%(275만6000명)가 최저임금제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종은 근로자 134만 명 중 41만9000명(31.2%)이 최저임금 이하였다. 이는 암(暗)시장을 조장할 만큼 부작용이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경제적 약자 보호에 있는데,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 밖으로 내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 참사로도 이어진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는 물론 최저임금위 구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하지만,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내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적극 검토할 때다. 이미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기초 연구 자료를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때 공개 언급했던 적이 있다. 최저임금제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도 업종·지역·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게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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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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