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부당함과 몰염치를 재확인해준다. 민주당은 하 의원이 정치 탄압을 받는 이 대표와 다른 ‘잡범’이라고 규정했고, 소속 의원 50여 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 의원의 죄질이 중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죄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으로 판단하는데, 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 요건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사실이거나 근거가 있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범죄 혐의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을 것이다. 더구나 이 대표에 대해 도주 우려를 적용하는 판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의 약속까지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영장 기각을 자신할 수 없었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실제로 4850억 원대의 배임과133억 원의 제3자 뇌물 혐의는 법정형만 10년 이상인 중범죄다. 공모자와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도 넘쳐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났고 2선으로 물러나 있던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지원에 나섰지만,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었다. 부결됐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이 169명임을 감안하면, 수십 명이 체포동의에 찬성한 셈이어서 정치적으론 가결된 것과 다름없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당 대표 출마가 당심조차 믿지 못한 낯뜨거운 방탄용임도 드러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앞으로 2∼3차례 제출될 수 있다.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간 행태를 보면 계속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민망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은 냉철하게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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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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