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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큰아들 동의, 둘째는 장애진단서만 첨부해 치료중단
사망해 상해치사죄 확정…복역 중 연명치료 절차 위반 제기

창원=박영수 기자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자 연명의료결정을 위반해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고 있다며 담당 의사들을 고소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A(60대)가 병원 의사 3명을 연명의료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함안군의 한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하던 B(60대) 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폭행 당한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고, 병원 측은 큰아들의 동의와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작은아들의 장애인 진단서로 연명치료를 중단해 같은 달 20일 사망했다.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으나 B 씨가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변경됐고,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죄명이 상해치사죄로 다시 변경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1월 항소심 공판에서 사망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항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 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 1월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을 병원의 연명치료중단결정 잘못으로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고 있다며 담당 의사들을 고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명치료중단결정을 복역 중이던 둘째 아들의 장애인 진단서만으로 할 수 있느냐다. 경찰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사건의 쟁점사안을 질의해 회신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